살인자 처벌 너무 약하게 줬다고 욕 먹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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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인터넷 유저들이 바라는 판사
판사도 맘 같아선 감옥에서 영원히 바깥세상 보지 못하고 썩다가 고통스럽게 뒤지길 바랬을거다...
일은 국회의원이 안하는건데 욕은 판사가 먹네
매일 사람들이 살인죄 30년 40년 이런식으로 봐서 그렇지
미필적 살인이면 3~5년 나오는게 정상이고 과실치사는 집유 나오고
일반적으로 살인이 처음이면 5년정도 나오는게 보통임
게다가 저거 아마 10대 때 저지른거 같은데 미성년자는 최대가 20년
뉴스탄 사건들은 판사가 시민들 의식해서 좀 많이 세게 주는 편임
사법 정보 공개 포탈가서 판례 검색해보면 기가 찰걸?
ㅇㄱㄹㅇ.....반대로 어? 이정도면봐줄만 한데? 하는것도 빨간줄스타트하는것도 있지......
판새라는 말 나올때마다 십중팔구는 국회가 문제이긴함
물론 찐판새도 꽤 있긴해..
입법부를 욕하자
가불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