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형사처벌 대상”···민주당, ‘복귀 요청’ 특검 파견 검사들에 격앙 +68 [6]

댓글(6)

• 이가편한세상10/01

  사표? 안됩니다
  
  반드시 파면해서 10년간우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해야합니다

• 싼마이웨이10/01

  너무나 당연한 것
  
  극우들은 으악을 지르겠지만
  
  이보다 더 쎄게 나가도 상관없음
  
  이번에 정성호 자질이 드러나겠지

• 영피프티10/01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군인에게 적용되는 '항명'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은 직무유기죄입니다.
  
  
  
  직무유기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방치)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일반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검사는 상급자에게 직무를 중단할 이유를 설명했으며, 상급자는 보고를 받은 즉시 해당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 자귤드립10/01

  공무원이 집단행동 해도 되나???? 전부 해고해라...

• 졸리석열같은놈아10/01

  파면 팔수록 악질들이네. 파면이 답이다.

• 라스트찬스10/01

  격앙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업무를 안한다면 그건 파면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