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바다 | 25/09/30 09:34 | 추천 25 | 조회 849

서부지법 복구에 12억 든다. 구상권 청구 +111 [1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9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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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발생한 법원의 피해 복구 비용이

약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서울서부지법의

피해 복구액은 약 1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기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129명이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인원은 94명

이 중 60명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서부지법 사태로 인해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의원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난동범들 129명에게

12억 청구하면 인당 930만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