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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최초 美연방이민법원 판사, 돌연 해임됐다 +9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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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최초 美연방이민법원 판사, 돌연 해임됐다

한국계 미국인 최초로 미국 연방이민법원 판사로 임명돼 뉴욕 연방이민법원에서 활동해 온 데이비드 김(김광수) 판사가 이달 초 해임된 건 알려졌다. 김 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고등학생이던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는 2022년 판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이민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김 판사의 높은 망명 신청 인용률에 불만을 가졌고, 이것이 해임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뉴욕 현지 매체인 더시티에 따르면 이달 4일 김 판사는 망명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EOIR)로부터 “오늘부로 해임된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해임 사유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그저 ‘행정권은 미합중국 대통령에게 속한다’는 헌법 2조가 해임 근거였다. 스페인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레이 칼다스 판사 또한 같은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더시티는 “사법행정데이터센터 자료에 따르면 김 판사는 뉴욕 이민법원 판사들 가운데 망명 인용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정책과 반대로 심리한 게 해임의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918/132415449/1

미국 수준이 이런 쓰레기였나 매일 매일 알게됨...............

일베는정신병11:03

석열이랑 다를게 없네…
자귤드립11:04

트석열 개비응신 ㅋㅋㅋㅋㅋㅋㅋㅋ
빠따든이대호11:15

진짜 미국을 끌고가는 10% 엘리트층 말고는 다 존나 병신들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와중에 그 10%도 정상은 몇 없습니다 ㅋㅋㅋㅋ

나라만 존나 부강한 허상 퓽신 집단체가 정확합니다.
파브르의eureka11:18

유튜버 올리버쌤의

'미국의 민낯' 시리즈 영상 보면 답나오죠.
빠따든이대호11:22

@파브르의eureka 오 함봐야겠네요 전 연4회 정도 미국 출장을 십수년째 다니고 있어서 겉으로 조금밖에 몰라서요 ㅎㅎㅎ 진짜 븅신들 개많습니다
온돌방22211:25

미국은 삼권분립아닌가?

한국계 최초 美연방이민법원 판사, 돌연 해임됐다 +92 [6]

한국계 최초 美연방이민법원 판사, 돌연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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