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1학년, 제 아내는 고등학교 행정실직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삶의 끈을 놓으려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잊고 지내려 노력했지만, 그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던 날, 그 악마가 아내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연락을 받은 아내는 다시 무너졌습니다. 저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말에 어떤 형사적 처벌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이 정한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그 악마를 그냥 놔둬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명예라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그 끔찍한 기억을 꺼내기가 너무 힘들다며 주저했지만, 저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그 악마에게 법적으로라도 책임을 물리고, 네 명예도 되찾을 수 있다"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저의 손을 잡았고, 저희는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2월 12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의 배상금 판결과 함께, 이제는 아내의 명예도 되찾고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악마 같은 가해자는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단 1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니, 그의 와이프와 아들들은 여유롭게 골프를 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법이 이토록 무력하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소의 기쁨도 잠시, 저희에게 남은 것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으로 생긴 2,100만 원의 빚입니다. 아내는 행복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이 싸움이 오히려 빚더미만 안겨준 것 같다며 다시 한번 삶을 포기하려 합니다. 제가 겨우겨우 붙잡고 있지만, 생활고와 절망 속에서 저 또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습니다.
이 악마를 법적으로 어떻게 벌해야 할지, 제 아내의 잃어버린 행복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여쭙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작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이 고통의 터널을 함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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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는 뭐라고 하는데요?
민사로 구속 시킬순 없는거죠?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추천 드립니다
소송초반에 재산 명의 전부 바꾼듯
변호사가 그걸 모를리가 없는데...
신불자 만들수도 없나요?
통장 가압류부터 하시쥬
이렇게 뻔뻔한 사람에게는 법으로 해결이 안될 수 있죠.
사람 사서 받아내야하고 안된다면
주변에 해당 사실에 대해서 계속 흘려야죠.., 자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 자식이 자라면서 계속 알려주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야지 싶네요... 마치 영화에서 본 것 처럼요.
요즘 학폭도 사람사서 해결한다잖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지면
판결문을 자녀들 직장
마누라모임.
자녀들 결혼하면
사돈들..어디든 쫙 뿌려야할듯요.
어느 드라마 대사에
니가 사는 내내
후회하게 가는 곳
사는 곳
어느곳이든 따라가서
알릴것이고
너는 죽는날까지 두려움에
벌벌떨다 갈거야..라던 대사가 생각나네요.
그저 아내분이 자기 비하는 안했으면
마음으로부터 평온해지시기를
힘내시라 응원합니다.
진짜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어지면 좋겠네요.
이미 훼손된 인성인데 그걸 알렸을 뿐인데.
이렇게 민사 판결 받은걸 위반하는게 쉽다면 누구나 판결전에 재산 넘겨버리면 되겠네요?
법이 왜 있는거지??
방송국 기자들 니들 뭐하냐? 점심 처먹고 자빠져 자냐? 빨리 연락처 남겨라
고려 신용정보에 위탁하세요. 수수료 후불로 떼갑니다
승소보다 중요한게 바로 이거라고 하던데
변호사는 승소하고 승소결과대로 해결해주는 일을 해주는직원을 간접고용? 업무분장?
이런게 있어요
친구가 변호사인데 다른친구가 이 일을 했고
지금도 일부 맡아서 합니다
통장압류하고 채무불이행자 등재신청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안주는 놈은 안주던걸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