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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부터 적용하는게 왜 불가능한가?
국민들이 판단할거고
국민들이 판단했을때 충분히 잘했고
연임해야한다 라고 판단하면
현 대통령에게도 표를 줄거고
아니면 다른 대통령 뽑겠지 왜 현대통령이
당연히 당선될거라고만 못을 박아놓고 생각하는지
전 결선 투표제가 신경쓰이네요~ 이인제,이준석 때문에 대통령 수월히 될수 있었던거지 1:1붙으면 국짐 콘크리트라 솔직히 장담 안되는데 걱정 됩니다
대통령 퇴임후 연임 못해도 도지사나 지방도시 시장 같은 거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현직 대통령 연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박정희가 한 것 처럼, 헌법 바꿔가면서 스스로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불소급의 원칙' 이라는 게 있음.
법이 바뀌면 그 이후부터 '적용' 되는 것.
그 전에 있었던 일에는 소급 적용 안 됨.
좋은 말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나쁜 말로는 법을 만들어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몽땅 죽일 수도 있으니까.
법률가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현직 대통령 연임에 찬성하지 않을 거임.
내란잔당2찍세기들까지 박멸해야함
안됩니다.
현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란당.조중동이 자꾸 구라를 치고 있죠.
지들이 정권 잡을때는 연임 개헌 하자고 지랄을 하더니 , 정권 뺐기니까 독재라며 지랄 하죠ㅋ.
하여간 새끼들이 신념 이란게 0.1도 없고 , 오로지 지들 이익만 추구 한다니까요.
굳이 2번해야될까?
우리나라는 1번만 하는게 맞음
대통령 고유권한 계엄해도 될 듯
반국가세력 내란잔당척결로 계엄령 발동해서 일거에 처단하면 가능
김혜경 여사님이 출마하고 당선되면 잼프가 총리 하시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