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항부두.. | 13:44 | 추천 46 | 조회 2558

나빠루가 법사위 간사가 될 수 없는 법적 이유. +52 [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94715

법사위 나빠루 남편은 법원장.

법원을 관리, 감독하는 국회 법사위 간사의 남편이 법원장이라서 전형적인 이해충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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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https://law.go.kr/LSW/lsLinkProc.do?lsNm=%EA%B3%B5%EC%A7%81%EC%9E%90%EC%9D%98+%EC%9D%B4%ED%95%B4%EC%B6%A9%EB%8F%8C+%EB%B0%A9%EC%A7%80%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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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사할려는 나빠루와 법원장인 남편은 이해관계자이고, 자기가 회피신청 해야함.

즉 강제조항임.

그런데도 지가 법사위 간사한다고 하니까, 투표해서 날려버린 거.

똑바로대이씨13:59

냅둬유~ 똥오줌못가리는거 한두벤인가 민주당이 막을거예유
라온미리14:01

근데 이걸가지고 규택이는 돌아가신 박지원 의원 사모님 찾는거였음?

앞으로 경택이가 영화 만들때마다 규택이 생각날꺼 같네
소유무소유14:02

박지원 의원^^
라온미리14:09

@소유무소유 ㅎㅎ수정요
돋보이려고인생을표절14:13

쪽빠리캉 엮이는건 절대로 금지.
얌체운전양보금지14:17

나경원은 알면서도 유권자들을 속이는 사악한 입을 계속 나불대는 스타일.

미뤄진 재판 받는 것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계속 나불대겠지
논매밭갈14:21

동작구 뭐냐고!
향단214:25

애초에 일본인이 무슨 ㅅㅂ간사야?

나빠루가 법사위 간사가 될 수 없는 법적 이유. +52 [8]

댓글(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