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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선출하자
스스로 좆밥들이고 코가 꿰인걸 인정한 셈
법조판 자체를 뒤집고 새로 짜야한다
특히 대법관과 지청장급은 선거체계로 가야함
정당 소속이나 활동 이력자 출마금지..
약력과 주요판례 홍보물은 국가에서 지원
Ex)구체적 사건과 심리개시 및 주문,
판결요지 기재와 관련 언론 보도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