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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은 사법부가 공정할 때나 먹히는 말이지.
대법원이 사건 내용을 읽어보지도않고 판결이랍시고 쓰레기를 쏟아낼때 mbn은 뭐라 떠들었을까??
사법부의 판결이 이의제기를 하면 대부분 묵살해버림
그리고 판사들 자체가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된 인원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
대표적 예가 검사임
법조계 일하던 사람들의 동족 계열 이직은 5년이후로 법으로 걸어야함
못하게 해야됨.
변호사 개업해서 받는 수임료 명목으로 판검새때 해준일에 대한 뇌물을 받는거나 마찬가지임.
조희대 총살시켜라
대법새기들 지들이 타겟되니까 지랄하는거고
가볍게 무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