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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니 상습범 만들어 내지 !
AI 시법도입이 시급하다!!!
합의금 많이 줬나보네...처벌을 원치 않는다는거 보면
고딩이 전과가 없지 당연할걸..
판새 니 딸이 당했어도 그럴래? ㅆㅂㅆㄲ들
열받는건 알곘는데 피해자랑 합의 했다고 하면 어쩔수 없어요
합의해주면 어떤식으로든 거의 감형 되요
화가 나지만 이해바랍니다
사실 합의금 법을 만든것도 피해자를
위한건데 어느순간 피해자는 꽃뱀취급
받는 근거가 되고 돈 많은 가해자들을
위한 법이 됐네요.
이젠 모든 피해자들에겐 국가에서 배상하고
가해자들에게 국가가 악착같이 뜯어내는
법으로...
인간말종 이군
판사가 쓰래기네.
선생을 능욕하는 학생놈도 있고,,,
한남들은 어린놈이고 늙은놈이고 여자를 능욕해야만
살수있는 동물인가
판사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촉법연령을 대폭 낮추고 죄질에 따른 형량은 대폭 늘려야됨
법이문제가 아님
집행하는 씹쉐퀴덜이 문제임.
세상 어느직군이 자기업무에 책임을 안지냐??
판검사 씹쉐끼들은 안짐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