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프로파일럿 | 25/08/31 | 조회 1553 |보배드림
[4]
블핑지수 | 25/08/31 | 조회 798 |보배드림
[4]
어지럽네 | 25/08/31 | 조회 267 |보배드림
[2]
Quinlan | 25/08/31 | 조회 264 |보배드림
[22]
쪼맹80 | 25/08/31 | 조회 992 |보배드림
[25]
민방위대원 | 25/08/31 | 조회 879 |보배드림
[3]
INCUS | 25/08/31 | 조회 180 |보배드림
[5]
내이름은박정희 | 25/08/31 | 조회 1654 |보배드림
[28]
유대박맛집 | 25/08/31 | 조회 4948 |보배드림
[2]
작성글보기 | 25/08/31 | 조회 468 |보배드림
[12]
지오메트리 | 25/08/31 | 조회 341 |보배드림
[12]
Jocuro | 25/08/31 | 조회 3511 |보배드림
[5]
그리운살냄새 | 25/08/31 | 조회 1151 |보배드림
[0]
체데크 | 25/08/31 | 조회 595 |보배드림
[9]
우량주 | 25/08/31 | 조회 2438 |보배드림
<사실적시 명예훼손>
악법중의 악법이죠.
부패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악법이죠.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자나 유튜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사실을 기재한 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정말 표현의 자유에 멍에를 씌우는 일이죠.
@jneibwkd 왜냐구유
정치인들이 그거 없애면 밝혀질께 많으니 안바꾸는거에유
밀양사건, 단역출연자두자매성폭행사건, 장자연사건 모두 법은 가해자편이었음)장자연건 방정오 무혐의). 사실적시명예훼손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측에 명예훼손 뒤집어 씌움. 판새죄가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