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파괴하고 판사들을 폭행하기위해 쇠파이프를 질질 끌고 다닌
아래 폭동들의 신원 확인이 된 상황에 지목하여 욕을 하면
이 폭동들이 역으로 모욕죄로 고소하면 별개의 사건으로 욕한 사람을 범죄자 만드는 법임.
그러니까 특정이 된 가해자가 언제든 인터넷으로 댓글로 욕먹으면
로펌 이용하여 변호사들이 돈 벌수있는 구조가 성립이 되는 것임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길수있는 틈새시장 창조경제가 된 셈
퇴직한 검사가 변호사되어 돈 벌수 있는 설계구조.
즉 퇴직한 선배 검사가 변호사 개업하면 현직검사가 일거리 몰아주는 형식임
(가장 자주 거론 되는 형식임. 그중에 자잘한게 모욕죄임)
이거 별도로 따로 기록들이 있음.
[10]
솔봄 | 18:18 | 조회 1148 |보배드림
[5]
크림식빵 | 18:05 | 조회 1403 |보배드림
[2]
Sp복숭아 | 18:05 | 조회 896 |보배드림
[11]
현샤인 | 17:58 | 조회 2187 |보배드림
[17]
하얀초밥 | 17:48 | 조회 2071 |보배드림
[8]
유대박맛집 | 17:47 | 조회 1031 |보배드림
[16]
내이름은박정희 | 17:44 | 조회 4847 |보배드림
[7]
콩순이봉순이 | 17:40 | 조회 1008 |보배드림
[12]
화딱지0515 | 17:40 | 조회 3245 |보배드림
[6]
매미아이 | 17:33 | 조회 992 |보배드림
[3]
윤빤스빤 | 17:49 | 조회 440 |보배드림
[16]
깜밥튀밥 | 17:30 | 조회 2904 |보배드림
[1]
100원 | 17:30 | 조회 92 |보배드림
[7]
BetaMAXX | 17:25 | 조회 4586 |보배드림
[14]
redstalker | 17:19 | 조회 4097 |보배드림
왠만한 대한민국법이 개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