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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메트.. | 25/08/16 15:16 | 추천 34 | 조회 1260

정경심교수 표창장재판 재심이 불가능한 이유(사법개혁이 답이다 +107 [10]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80990

법원 내의 불문율 중에 하나로

항소심 재판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판관이 대법관이 되면

그에 대한 예우의 의미로 

그가 은퇴할 때까지는

그 재판의 재심을 하지 않는다는

더러운 관례가 있습니다


엄상필 대법관이

대법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그가 은퇴할 때까지는 아무리 애써도

다른 법관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재판의 재심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더러운 관례죠


이런 관례를 없애는 방법은 

사법개혁 밖에 없습니다


사법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경심 표창창재판 재심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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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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