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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쪽에서 먼저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나올 듯도 하네요.
미국의 급진적 축소방위주의자(제한주의자)들이 하는 말은
1. 제 1 도련선은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등에 맡겨두고 미국은 괌을 지나는 제 2도련선만 지키면 된다
2. (한국에 관해서는)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상호방위조약도 깨야 한다.
3. 이렇게 줄어드는 미국의 국방예산을 기술개발과 핵심국익보호를 위해 써야 한다
이런 겁니다. 트럼프 정부 내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핵심 인물들이 있고,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과거 정부들에 비하면 훨씬 더 이쪽으로 기울어 있죠.
도련선은 섬은 연결한 선이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제1 도련선은 한국을 포함하는 개념일 때도 섬이 아닌 한국은 포함하지 않는 개념일 때도 있습니다. 의미상은 "한국과 제 1 도련선"이라고 하면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제 2 도련선은 북쪽으로 괌, 아래 쪽으로 미크로네시아와 호주까지입니다. 제 3 도련선도 있는데 이건 하와이와 미국령 사모아, 뉴질랜드 선이고, 그 다음은 뭐 미국 본토니까.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의 한국 부담분은 계속 인상되어서 현재 연간 1조 4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건설비 상당 부분과 토지 등 사용료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측은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미국이 연간 7조원 이상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비용을 더 절감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한미공동방위조약은 미국으로서는 얻는 게 별로 없고 리스크만 큰 조약이라는 시각으로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미국의 대외 안보정책은 사실 중국 견제마저도 내려놓는 것인데, 과연 패권을 내려놓은 미국의 국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쩌면 차가운 현실의 인식인건가 싶기도 하고..
주한미군 절대 철수 못함 러시아랑 중국 견제 해야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시각이기는 한데,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마저도 군사적인 견제를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 거죠.
미국 민주당도 PC 색 이런거 좀 죽이면 모를까
다음 대선도 장담은 못하는 상황이긴 해서
그러면서도 미국은 전작권 반납은 안하려고 하지요.
참 상황이 그래요.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 특히 군에서는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전작권도 계속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반면, 그 반대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정치권에 있는 거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군이 제 2 도련선으로 물러난다면 전작권이야 당연히 한국에 반납되어야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작권 회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점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요새 말도많고 어지럽지만,이런건 힘을 실어줘야...
전작권 회수가 되어야,우리나라의 외교국방의 선택지도 넓어지죠.
말씀대로 미국이 공동방위의 틀을 깨고 주한미군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한국은 독자방위능력을 신속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전작권 환수가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 독자방위능력을 강화하는 것. 독자방위능력을 위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 이 둘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닐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둘 다 알고는 있죠
중국을 견제 할 때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정말 탁월 하다는 걸요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이라고 할 정도이니
우린 일종의 핵우산
미국은 중국 견제를 한국돈으로 거이 무료수준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절약 하면서 견제 할 수 있죠
미국은 한국이 나가라고 해도 버티겠죠
미국이 결정 하겠죠
중국 견제를 포기 할 것인지 아닌지 말이죠
중국 견제를 포기 한다는 건 중국에게 먹히겠다는 소린데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 정치권 내에서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게 먹히겠죠;;;
그래서 전작권 회수를 빠른시일에 이뤄야...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축소방위주의자들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는 것은 포기하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군사적 확대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대신 경제적 확대를 억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과연 그 판단이 틀린 것인가는 확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도람양아치가 재임 되는게 불가능할텐데요...헌법을 때려 고치지 않고선.ㄴ....
여기서부터 에러....
마가 세력들이 차기 노리고 경쟁중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