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깨끗한 물은 특권' 베글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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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 나온건 아니고,
4년 반 전부터 소송을 해서
벌써 몇번째 재시도 하고 있는데 계속 짤리고 있는 거라고 함
대략적인 이유로는
"깨끗한 물이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판례가 없는 이상 물은 권리가 아니고,
깨끗한 물이 권리라는 판례를 만들 수는 없다"
...인 듯 하다
진짜 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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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면만사형통 | 18:14 | 조회 759 |보배드림
헌법은 국가의 근간이되어야하는데
헌법은 ㅈㄴ중요한거여야하는데
타인에게 주먹으로 맞지 않을권리
노상방뇨를했다고 인터넷에 박제되지 않을권리
돈을내지않고 튄 도둑놈을 신고할 권리
...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다 하긴 그렇지
뭐야 왜 선동 아냐ㅋㅋㅋ
근본적으로 저거로 정부상대 소송 이기는 사례를 절대 안만들어주겠다는 굳건한 의지인듯 어느나라든 개인에게는 불리하게 기울어져있어서 미국만의 애기는 아님 사례가 극단적이라서 그렇지
미국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총기 무장할 권리,무장하고 사병 양성했다는 이유로 체포안당할권리
술안마실 권리를 무효화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권리
보장안되는 권리
물에 납타서 제공한걸 따지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