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5360239

사실은 지난 5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 신청 제기로 검찰에 재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 이의 신청은 무조건 경찰에서 검찰 송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수개월간 수사한 결과는 불기소입니다.

왁타버스 뮤직, 패러블, 영바이브 등등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단체고소를 한 곳들은 많지만, 설마 제가 법리적 검토도 없이 이야기 했겠습니까.

어디 로펌을 끼고 고소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지요.

고소인 입장에서야 이미 불송치 이의 신청은 실패하였고, 그 뒤는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 절차를 계속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상위 단계로 갈 수록 점점 인용률은 낮아집니다.

이글 보고 발작하실 수직갤러 분들도 한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