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6)

• 퍼런곰팽이15:05

  꿀은 지들이 빨고 인프라 유지비용이나 신설예산은 공기업 분사해서 세금 짬때리기

• 로제커엽타15:05

  수익의 사유화
  손해의 국유화

• 루리웹-092143999615:07

  나중에라니
  너하수냐?
  요새는 사업계획부터 손실보전금 정부보존을 넣고 시작하는데?
  그럼 정부가 그냥 사업하는게 낫지 않냐고?
  그래야 이번 정부는 사업비 추가 지출 안하고 날로 업적먹는다고
  다음 정부가 갚아야 하지만 아무튼 그건 내 알빠아님
  
  하는게 요새 패턴이다

• 루리웹-092143999615:08

  조금 더 악랄한 케이스면
  심지어 정부가 사업비를 몽땅 대고
  운영주체만 민간으로 XX년간 넘긴다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건 단순히 민영화를 넘어서
  거의 북으로의 영역이라 발언할 수 없는 범위다

• 게임뭐하지15:08

  민간기업이 "능력있게" 운영한다는데
  
  정작 요금은 오르고 유지비도 더 들어감 ㅋㅋㅋㅋ

• 게임뭐하지15:09

  민영화 할 때
  
  1. 공급량 현재 이상으로 유지
  
  2. 요금 상승 현재 상승량 이상 불가능
  
  이 2개 넣지 않는 이상 싹 다 구라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