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판에서 법원이 AI 쓴다며 소장에 AI용 프롬프트 삽입함
최근 미국에서 공개된 한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인 남성이 병원이 의료기록을 무단으로 침해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검
그런데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흰 바탕에 흰색 글씨로 AI만 인식할 수 있는 텍스트를 넣어
AI에 자료를 넣으면 자신에게 판결이 유리하게 나오게 함.
다행히 판사는 자료를 직접 읽었으며
제출된 서류에 AI용 텍스트도 발견해서 원고에게 경고함.
그러자 원고는 단순히 장난 + AI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 뿐이라며
또 AI 용 위장 텍스트인 유튜브 링크와 메시지 등을 삽입함.
판사는 원고가 법조인이 아닌 점,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한 점을 참작해
금전적 제재나 형사상 불이익을 주는 대신
전자문서 제출을 금지하고
모든 서류를 직접 방문 제출하라고 명령함







조치방안 존나 현명하구만 ㅋㅋㅋ
이걸 봐주네 ㅋㅋ
AI 안쓰면 어차피 몰랐을거니까 그런건가
근데 저거 진지하게 잡으려면 국내에선 무슨죄가 적용될까
"한국 법원이 AI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라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때
아직 관련법이 없어서 재량껏 처리되지 않을까
AI 안돌리고 직접 검토하면 딱히 문제될 일도 아니긴 하니깐
법정 모독죄?
'가능할리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판결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음' 에 대해 뭔가 걸리진 않으려나 싶어서
꽤나 바주네 ㅋㅋㅋㅋ 법에 대한 도전 같은데 ㅋㅋ
Ai에 뇌대리한 안쓰러운 ㅂㅅ이라 지체장애 수준으로 보고 조치한 건가
아 지체장애는 몸 관련이지...
판사 입장에선 변호사 안 쓴 거도 AI가 너 변호인 안 써도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한 거에 넘어가서 진짜 진행한 머저리로 보였을테니
어찌 보면, 사법불신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