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14)

• YAHWEH13:30

  아 주관적 판단인데 압력 ㅇㅈㄹ하는게 웃기긴 하지 ㅋㅋㅋ

• 페즈나13:30

  받아라 역지사지빔!!!

• 룻벼13:31

  근데 판사도 공정성 따지려면 최근 맡았던 판결 성향같은거 봐야됨
  
  특정 판사가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에 유독 엄격하거나
  자기랑 반대 성별, 특정 연령대에 관대하거나 이런거는 데이터화 해서 '너 왜그러냐' 소리 들어야 된다는 말이지

• 착한댓글/착한외모/착한몸매13:38

  일부 판사는 특정 범죄에 대해 중하게 형을 주는 성향을 보이곤 함.
  
  최근에 벌금형 나와야할걸 집행유예받은 사례를 들었는데,
  변호사가 어이없어하면서 항소해도 어떻게 판결 나올지 모르겠다 했음.

• 부정적사고만함13:31

  '이 판사는 뒷돈 주면 형량이 10%로 줄어든다'

• 고래밥임시13:31

  "제작자인 변호사"
  
  아하! 판례랑 법을 따른 거라서 단정짓지 못해서 문제인 경우구나!
  말하자면 틈새시장

• 아뜨리13:32

  판사들 입장에선 좀 섬뜩하긴 하겠다

• 아뜨리13:33

  자기도 몰랐던 판결의 경향성이 나타난다든가

• 아뜨리13:34

  -폭행에 엄격함, 사기에 관대함
  이런 식으로 경향성 나오면 좀 무섭겠네

• 바른 생활13:33

  맞다 법관도 기피신청 되는데 그 법관의 성향을 알아야 기피를 하지. 재판에서 법관은 듣고 있다가 판결만 때리는건데

• 에미야 시로13:34

  지들이 불리한건 어떻게든 없앨거 같은데

• 빡대가리는차단해서답장못함13:35

  우리 나라에서도 공권력, 공립 기관을 조롱하고 욕하는 건 죄조차 아님
  
  왜 그런 권리가 보장되는지야 말 할 것도 없고

• 아뜨리13:36

  남영동

• 예스맨13:40

  지역 유지랑 호형호제하는 지역구판사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