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레전드 판결 +109 [13]

댓글(13)

• eyecontact08/14

  그 여성과 판사가 모종의 관계인가,,뭐 저따위 판결이 다있어"?

• 카뽈08/14

  와.. 판결내용문 보니 무서운데요.. 그런데 판사님 혹시 어디사세요? 이 무서움을 해소할 방법이 생각났어요

• 후회할짓을왜해08/14

  살인미수아니냐

• 냠냠오빠08/14

  판새이씨

• 누구니넌08/14

  이땅의 사법부는 제2의 간접 가해자 입니다.
  
  저런 범죄를 강하게 응징해야 모방범죄 추가범죄등이 예방되는데 저런 범죄를 쉽게 집행유예로 풀어주니
  
  너도나도 동일 범죄가 예상되는 제2의 간접 가해자 라 할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무능하고 부패하니 선량한 시민들만 고통을 받는 세상되고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고 있습니다.

• 싱글벙글08/14

  니기미
  
  
  
  판결을 하지 말던지

• 하루하루살다보면08/14

  이 놈의 ... '다만' ....
  
  다만 다만 다만 다만 다만....
  
  
  
  -----------
  
  헌법 개정해서,
  
  판사의 판결문에 '다만' ,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단어를 못쓰게 해야함

• 벌레똥꼬깊수키08/14

  햇내!

• 아주오래된연인08/14

  강진명 판사.. 친일파 인명사전처럼 판새 인명사전도 만들었으면..

• 꿍짜작꿍짝08/14

  씹도못할새끼

• 유부녀초밥08/14

  집에 강도가 들어와 무서워서 제압해도 정당방위가 안되다매? 근데 저건 돼? 미친

• 이것이네것이냐08/14

  항상 나혼자(?) 주장하지만, 독재는 다들 알다시피,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무슨 신의 영역인가요?
  
  사법부를 미국만큼 올바르게 길을 틀려면, 꼭! 이 사법부 독재적인 시스템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1. 판사 평가제 실시 - 판사의 잘 잘못을 일반시만들이 평가해서, 자격없는 ㄷㅅ 판사들 임용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2. 모든 사건, 배심원제 실시 - 판사와 배심원제 2원화로 독재적인 판사 판결을 견재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유독 ㄷㅅ같은 판결을 하고, 기득권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이유는 위 2가지가 없어서에요.
  
  꼭! 사법개혁 이뤄주시길 입법부에 간절히 빌어봅니다. : (

• 우하준08/14

  이런 이상한 판결은.. 전관예우라는 어른을,, 고생하신분들을 존중한다는 포장으로 국민이 국가에 위임한 사법권을 사적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나 살펴보아야 함..
  
  
  
  나라를 썩게 만드는 전관예우.. 이런거 건들이면 누가 머래도 고생하고 목숨을 바친 사람들 물귀신처럼 물고 들어가 물타기함..
  
  이나라를 썩어문들어지게 만드는게 법조인들임.. 대한제국을 팔아먹은 인간들도 법조인임.. 강력한 견제가 사실상 없어 그럼.. 가죽을 벋기는 형벌을 두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