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르 | 12:56 | 추천 18 | 조회 998

명문대 마약 투약 대학생,의사 공고기각확정 +116 [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1021513

이사건 당시에도 힘있는 명문대생들 의사들

이들이 돈쓰면 강한 로펌변호사들 변호로

집행유예나 무죄판결 예상들 많이했는데

역시나..거기까지 갈필요도 없이

높으신분들 재판에나와 개돼지들이 볼수없게

재판자체를 없애버리네오ㅡ

공소 기각은 법원이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시작하거나 이어가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판을 그대로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 절차가 종결되며, 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의 구속영장은 실효됩니다. 다만 위법 수사나 절차 위반이 아닌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의 경우, 새로운 중요 증거를 발견할 때만 다시 기소(재기소)할 수 있습니다

역시 돈있고 빽있음..

유전무죄무전유죄 즐거운 대한민국..

갑자기 연예인 사건 큰거 터질때는 뭔가를 덮기위함이라더니 역시나..

저들에겐 최고로 기쁜 815광복절선물이네요

돈의힘 만끽해서 즐거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