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재산 환수는 연좌죄 운운할게 아니네
범죄수익금 환수가 언제부터 연좌죄였지
범죄로 번 돈을 자식에게 전부 주면 깨끗한 돈이 되었다는 말인가
나는 추하다 그리고 탭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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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하는 담합으로 벌어들인 돈도 다 환수 못하는데 무슨 수로 환수함
할 수 없다와 하면 안된다는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
차라리 시효 타령을 해야지 연좌죄 소린 헛소리지.
본체 범죄도 다스려지지 않았는데 그 범죄위에 깔고 앉아서 잘먹잘살 하는게 왜 연좌죄야
연좌제..
연좌'제'
너무 희석이 많이돼서 어디까지, 얼마나? 하는 논쟁이 생길 수 밖에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