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지울 생각은 없는 데 말이야
죄 지은 걸로 부를 쌓고
그 부를 물려받고 누리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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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으로 쌓은 재산이면 연좌제 씌워서 환수하는게 맞지
조용히만 있었어도 얌전히 꿀빨았음
나대다가 좉됨
이건 번외이긴한데 최태원이한테 위자료 받은 노소영도 부당이익으로 고소당하고 국고환수 당했으면 하는 바람이야.
미투 ㅇㅇ
법원판결이 노태우 비자금이 SK가 성장하는데 기여했다는 거니까. 부당이익이라는거지. 국가가 환수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의 위자료 국가가 좋은곳에 쓰겠습니다. 아 물론 국세청은 1조 위자료 만큼 세금도 별도로 받아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