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29)

• 물개마왕15:14

  삼권분립이 뭔지
  
  법은 누가 만드는지
  법을 시행하는건 또 누군지
  
  이런거 구분 가능할 정도의 이성과 지능을 가지면
  저런 소리를 앞뒤맥락없이 못함
  
  무슨 서부시대개척주의자들의 정의도 아니고

• ㅇoㅇOOㅇ15:13

  형량 보고 뭐 누가 1등시민이네 이러는 애들 꼭 나오는데 잘 찾아보지도 않어
  커뮤니티에서 억울함만 그득그득 쌓아둔 애들이 또 본문 같은 기삿거리가 되는거지

• 잉여대왕15:14

  쟤들은 판결문은 커녕 기사 본문도 안 읽는 친구들이라고
  내용과 상관없이 지 하고 싶은말 남이 듣고 싶은 말 해주면 저렇게 추천 받는다구

• VEDA.15:14

  근데 일반인한테 판사가 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쥐어주고 판결해보라하면 의외로 솜방망이 처벌이 꽤 나온다고 함

• Des-dur15:16

  국민참여재판이 의외로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
  바깥에선 몰랐을 피의자의 사정을 안에서는 알 수 있어서 그런가?

• 인천버스15:14

  검사를 존중하는 선에서 검사의 구형이상을 어지간하면 안주기도 해서 좀 이상타싶으면 자세히 보긴 해야하고

• darkglitter15:14

  법 문제도 있고, 양형기준도 문제가 있고..

• FoxPhilia15:16

  반성문만 좀 어떻게 해보셈

• d101b15:17

  판사가 욕먹는 이유는
  저것때문만이 아니라 더 말하면 북으로 감인것들 제일 크기 때문이지

• 하얀물감15:17

  인터넷에서 궁시렁대는 리플 90%는 판결문 읽을거까지도없이
  누가 반대되는 관점에서 쓴 반박리플하나만써도
  "아 듣고보니 그렇네" 라면서 파훼됨

• 테러슈테겐15:18

  사실 판사들도 판결내고 기사 댓글같은거 다 본다

• 루리웹-413101749015:18

  20년이면 법 제정 운운할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엄벌주의자들 뜻대로 하려면 일단 교도소부터 왕창 늘려야함

• ごはん鬼15:19

  한국 정도면 많이 주는 편이긴 하더라
  
  미국은 1000년형 받고도 7년만에 풀어주는거 보면

• 다시마시다15:19

  판결문 찾아보면 생각보다 당시 법, 체계 기준으로 처벌 못해서 사람들 인식하고 다르게 준 판결 꽤 많음
  
  물론 가끔 판결문 봐도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줄어든게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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