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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저렇게 되야 하는데...
이게 정답
뿌리 깊은 기득권...개인적으로 절대 안됨
변호사 개업안해도, 전관예우를 안해도. 결국 찾아가서 "이거 빼줘~" 하게 되어 있음
결국, 청탁이 없도록 하는게 더 중요함.
판사 출신의 청탁 = 가중처벌로 동일 범죄에 x 2배로 처벌해야 함
예를 들어 1억 배상 소송건에.... 청탁을 하려 했다? 그러면 청탁자는 2억을 내도록 해야 하고
3년 징역형이다! 그러면 청탁자는 6년형으로 해야함
형량을 사고파는게 무슨 전관예우!!!
범죄중에서도 중범죄죠!! 사법부 넘들 지들이 범죄자이고, 범죄집단입니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