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최종 종착지. JPG +164 [6]

댓글(6)

• 52w

• 투잡러

  의사도 저렇게 되야 하는데...

• 로또박

  이게 정답

• 검은돌

  뿌리 깊은 기득권...개인적으로 절대 안됨

• 스토리

  변호사 개업안해도, 전관예우를 안해도. 결국 찾아가서 "이거 빼줘~" 하게 되어 있음
  
  
  
  결국, 청탁이 없도록 하는게 더 중요함.
  
  
  
  판사 출신의 청탁 = 가중처벌로 동일 범죄에 x 2배로 처벌해야 함
  
  
  
  예를 들어 1억 배상 소송건에.... 청탁을 하려 했다? 그러면 청탁자는 2억을 내도록 해야 하고
  
  
  
  3년 징역형이다! 그러면 청탁자는 6년형으로 해야함

• 삼손

  형량을 사고파는게 무슨 전관예우!!!
  
  범죄중에서도 중범죄죠!! 사법부 넘들 지들이 범죄자이고, 범죄집단입니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