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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당하면, 일정기간 변호사 못하죠?
파면은 공무원으로서의 징계고 형사적 성격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증이랑 관련은 없을 듯합니다 어차피 수사권이 없어진 마당에 빨리 로펌으로 갈아탈 생각들인가보네;
이런건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데..
하겠어요 의지와의욕이 없는걸 조직원들이 알고 상벌관계가 흐리멍텅 하니 조금만 버티자 하겠죠
법령센터 장애로 검색이 잘 되지 않지만, 아마 변호사법 때문에 5년인가? 그 기간 동안 못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검사는 파면이 없는데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판사가 검사가 아닌 경찰공무원등을 하다가 파면된 경우 5년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왜냐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다 짤라도 됨 기깟 공소유지 신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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