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떼였는데 노동청“근로자 아니니 돌아가라”…제화공의 설움
국내 신발 브랜드 하청 업체에서 수십년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온 제화공들
10년전 업체 측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요구하고 퇴직할 때가 되자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 지급 못한다고함
제화공들은 노동청을 찾아갔지만 근로자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자
노무사를 선임해서 진정을 넣자 근로자로 인정 받고 업체는 고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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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같은 사용자새끼들에게 죽음을
와 개인사업자등록을 저렇게도 이용해먹네
태반이 저렇게 써먹음
물류쪽이 유독 심하고
정수기 렌탈 정비 이런거 하는 사람들도 다 저렇게 등록하라고 압박넣고
영업쪽 특화로 가르치고 그럼
무섭다무서워
우유배달부 신문배달부 등등 악용한 사례도 많고 이미 판례도 "응 근로자 맞아"로 많이 나왔음
그런데도 노동부가 저 짓거릴 해버린거
사례도 판례도 많은데 그런 대처라면...일이 존나게 하기 싫어서 찾아온 사람 문전박대한 거네
요새 개인사업자등록으로 해서 하청 돌리는 업체 많더라..
물론 사후처리 보면 알겠지만 저따위로 회피하려고 해도 안된다
이미 누군가 시도했었기때문에..
세금 안낼려고 별 지/랄을 했군
개인사업자 이거 저번에 화물업계 이야기도 그렇고 악용 많이되네 이런거는 강제 계약 취급되서 효력이 없어져야하지 않을까
원래 억울한일 생기면 노동청 노무사로 1트 해본후에 안되면 개인노무사 찾아가서 상담해보는게 베스트임
노동청은 뭐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