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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노래방서 난동 부린 판사들…'징계'없이 '주의'로 끝났다 +32 [4]

오늘의유머 원문링크 https://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best&no=1788366

[김임수 기자 imsu@sisajournal.com]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나가 달라"는 업주와 실랑이…경찰 출동
법원 감사위 법원장 경고 처분 의결…제주지법원장 엄중 주의 조치
법관은 별도 징계법 적용…일반 공무원이라면 최소 감봉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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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형 AI 이미지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킨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법원이 별다른 징계 없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사안에서 일반 공무원들은 감봉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9월26일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안건을 심의한 뒤 법원장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9월30일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하는 조치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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