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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동안 시간 질질 끌더니 내 그랄줄 알았다~~~공수처 수사 결과 나올때 즘 법관 회의 열어서 공수처 수사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빽빽 될 듯~~~
대법원이 저정도 판단도 못하는데 무슨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한다는거야?
대법원이라는게 필요가 없는듯.
법과 원칙이 아니라 지들 꼴리는대로 판단하는곳이 대법원이 되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