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종의 한 금은방에서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 3명이 경찰의 추격 끝에

이틀만에 부산에서 붙잡힘.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성인이 아닌 중학생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 소년이었고

공범인 고등학생 2명은 밖에서 망을 보며 범행을 도움.

-피의자는 유리창을 부순지 30초도 안되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고

훔친 귀금속을 이미 현금으로 바꾼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

-범행을 주도한 촉법소년은 가정법원으로, 나머지 공범들은 검찰에 각각 넘겨짐.

-촉법소년이 가담한 절도사건에서 촉법소년 10명 중 7명 이상이 직접 가게에 침입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결과가 있는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방패막이'로 세우고, 공범들은 뒤로 숨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실질적으로 지시한 놈들은 고딩놈들이고,

위험하고 궂은 일은 어린 중딩한테 다 짬처리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