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담당 부처인 교육부와 사전 조율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윤 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자 "계획이 즉흥적으로 세워졌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당시 우리 정부가 내놓은 '지원 패키지'도 급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로 우크라이나 유학생만을 위한 전례 없는 지원 과정을 만들고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전쟁 중인 국가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취지 자체는 평가할 만하다고 해도, 그 과정이 불투명한 것은 큰 문제이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세력이 윤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 등을 미리 알고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사업을 쉬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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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들 확정되면 연대보증인 개념 적용해서 재산피해액 전액 추징하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삼족을 멸하니 뭐니 필요없고 연루된자 모두 연대보증인으로 국가적 피해액 모두 걷어들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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