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15)

• 지포군09/23

  두려워서 일은 저질렀는데
  
  잘못한게 없으니 처벌은 없을거다...? ㄷㄷㄷ

• 루리웹-21680212709/23

  예전에 저런 비슷한 거로 남친한테 들킬게 생기니까 원나잇한 남자를 ㄱㄱㅂ이라고 고소한 사례 있었던거 같은데

• 애쥬어 메인쿤09/23

  시1발 진짜 마인드부터가 다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제석천 인드라09/23

  법적 ㄱㄱ범 만들어놓고 사실은 죄가 없으니 처벌 안받을꺼라고??..뭔소리임 이게

• [RE.2] アヘ顔09/23

  무고 사례들을 보면 무슨 치트키 마냥 생각하고 지르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

• 아크로포비아09/23

  막짤이 진정한 공포다...

• 마왕 제갈량09/23

  아니 오죽하면 판사가 저래 말하겠냐고

• 풍야409/23

  판사가 화내는게 내가 알기로는 사람 하나 담구려다 실패한놈을 딱히 처벌하기가 어려워서.. 일듯.

• 하트를노렸었다09/23

  ㅋㅋㅋㅋㅋ

• 포카요케09/23

  더 소름돋는건 여자가 조금만 똑똑했으면
  그냥 무고당한 남자는 바로 징역형이었단거임

• 아니이거슨09/23

  저런사람도 결혼하는게 신기해

• 퇘끼09/23

  정작 저 여자는 별다른 처벌도 안 받음.

• d0b09/23

  저거야 말로 무고죄로 바로 재판 벌여야하는거 아니냐?

• 까고자빠졌넴마09/23

  무고죄는 일반 무고죄의 형량과 상대가 유죄였을 시에 나왔을 형량의 예상값을 더해서 형량을 결정시키도록 해야됨
  
  그래야 무고죄가 덜 일어날텐데

• 위험함09/23

  무고는 최소 형량 고대로 돌려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