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7)

• 카렐09/20

  저러면 판결에 영향은 있겠네

• 내가근근웹하면개임09/20

  이미 판결은 났고 항소 인데 벌금 5만원짜리 재판이라 벌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유죄 무죄가 중요한거
  근대 절도 자체는 유죄가 될 확률이 높긴함 법은 저런 부차적인걸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 내가근근웹하면개임09/20

  보복 고소라도 유무죄가 바뀌질 않음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하기 때문에

• 내가근근웹하면개임09/20

  저게 유무죄가 빠뀌려면 함정수사 처럼 절도행위 자체를 고소자가 유도 했냐 안했냐가 증명되야됨

• 나1509/20

  원님재판이 아니라서 소로 제기된 부분 아니면 "너 이새끼 괘씸해"이런걸 못함.

• 불루09/20

  그럼 저 사람은 자기랑 같은 다른 하청 사람들도 다 먹고 있으니 자기도 가서 먹은거려나.
  이러면 보복성일 가능성이 높네.
  역시 정보가 다 나올 때 까지는 말 조심해야하네.
  출입금지 했는데 무단으로 침입해서 먹었다 까지만 알면 당연히 피고가 잘못한거라고 생각하니까.

• Ashigaru09/20

  이래서 한국 제조업 쪽이 더럽다고 하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