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짜리 과자 절도 재판에서 헛웃음 터뜨린 판사...NEWS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물류회사에 있는 탁송기사들이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택배기사는 탕비실 과자 꺼내먹은것뿐이고 절도죄 아니라고 항소해서 2심 진행중임
아님...
저 사무실은 탁송기사 출입금지 구역이였음.
옛날에 법관출신 역사학자 책 읽은 적 있는데 거기서 조선시대에도 옆집아이가 버선 훔쳤다는 걸로 소송했다면서 법관들은 이런 소송을 싫어한다 적혀있었음
안그래도 할 일 많은데 이런걸로 불려나가면 개빡치고, 사명감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런 ㅈ같은 일로 시간낭비하는게 맞냐?"일거고 ㅋㅋㅋ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5755.html
님들 1심 선고 보면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허용 안 된 공간 들어와서 먹어서 문제된 건 맞을거임
얼탱이가 없네 ㅅ발
저런 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 기강 잡기지.
엄밀히 말하면 자기회사도 아닌데 먹는건...
허용 안되는 공간에 들어와서 어쩌고 하는 댓글도 있는데 그럼 절도가 아니라 무단침입으로 거는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것이 모두가 만들어가는 사회상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