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음란물 처벌법 발의.jpg
약 1주일전에 발의된 개정안인데, 주요내용 제일밑줄의
"이에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로 생성된 성적 영상물 자체를 처벌하는~~"
라는 개정내용이 킬포인트.
아직 발의만 한 상태라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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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광고에 많이보이던데 과연?? ㅋㅋㅋㅋ
근데 이거 문구 그대로면 짤쟁이들 뿐만 아니라 산업계 부작용도 상당한거아님?
지금도 누드, 노출 씬 같은거 배우 부담된다고 CG 처리하는거 많은데
나중에 AI가 값싸져서 CG 대체했을때 남들은 AI로 배우 보호하는데
우리나라는 비싼 CG 쓰거나 배우 촬영 강제해야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피해자 없는 성관련 처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하긴, 2D 인권(그림) 챙겨주는 나라인데 정상이겠죠? ㅋㅋ
니들이 네팔꼴이 나고 싶은거구나 드디어
AI 자체가 실존 인물 얼굴 긴빠이해서 생성하는 이미지인데 어느 정도 선으로 실존 여부를 구분해서 유무죄를 따질건데
막말로 실존 연예인이랑 매우 흡사하게 음란물 생성해놓고 엥 아닌데요 하고 내빼면 처벌 못하게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