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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삥수 | 10:43 | 추천 79 | 조회 2092

관용차 타고 사라지는 조희대를 보면서 +96 [9]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9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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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영상을 통해 조 희대가 인터뷰도 안하고 

수행 기사가 모는 관용차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왜 우리가 비싼 세금으로 소위 공무원이면서도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조차 안하는 

저런 종자들에게 관용차와 같은 혜택을 줘야 하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저들에게 저런 혜택을 줍니까?


우리 사회의 상식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기본을 지키고 

양심에 기반한 최후의 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그 판단을 내릴 때 다른 정치적 입장이나 

개인적 사감을 가지지 말라고 

그런 혜택을 준거 아닙니까?


근데 작금의 법조계의 행태를 보면 

과연 그런 혜택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세상에 전관 예우를 당연시 하는 직업이 어디있습니까?

그래서 있던 죄가 사해지고 

법률에 대한 해석보다는 자신의 사익을 위한 

입맛대로의 판단이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선이라는 국민주권의 시간에 개입하며 

자신들이 국민들의 후보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소위 저들이 주장하는 3권분립에 기반한 견제입니까? 

 

제발 대법원을 포함한 법조계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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