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집단괴롭힘 방지 및 장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 보배드림 회원님 부탁드립니다. +15 [7]

1.집단괴롭힘의 심각성

청원인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초·중·고 12년간 지속적으로 집단괴롭힘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불화가 아닌, 사회적·제도적 대응 부재 속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교실 내 괴롭힘(휴지·지우개 던지기, 물건 훔치기, 폭언, 별명 놀림), 화장실·체육복 갈아입는 공간에서의 스토킹·희롱, 시험공부 방해 등 반복적인 괴롭힘이 이루어졌습니다.

2.사회적 파급 효과

피해자는 학업·진로·사회생활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학업 결손, 무직, 무자격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등 사회적 낙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또한 근거 없는 헛소문(장애인설, 질병설 등)으로 사회적 피해를 겪습니다.

3.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단기적 사건 중심으로 처리될 뿐, 장기적인 집단따돌림 및 그 후유증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부족합니다.

성인이 된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가 사실상 전무합니다.

4.청원 내용(입법 제안)

(1) 초·중·고 집단괴롭힘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정의와 처벌 강화 규정 마련

(2) 집단괴롭힘 장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후 지원 제도 신설

정신건강 치료비, 재취업·자격증 취득 지원, 생활 안정 지원

(3) 피해자 가족이 허위 루머 등으로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장치 마련

(4) 학교 및 교사의 방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5) 「집단괴롭힘 방지법」을 별도 제정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학교 집단괴롭힘 방지 및 장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

반복되는 청원 하기가 싫어요 두번다시요 보배드림 회원님분들과 타 커뮤니티 이용자분들도 도와주세요 제발요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2576CA63C3267E064B49691C6967B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9452C9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