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년은 65세
대법관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제다!
조건을 보면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도 길고 대우도 참 좋다!
특히 대법관은 법조 경력이 풍부한 법관으로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도록 정년도 길게 보장한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떤 견제도 없이 지네들끼리 갑질 하면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구나 싶다!
대법관이 되고 연임을 한다면 12년을 할 수 있는데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 영향력은 어마 어마하겠구나 싶다!
일단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을 65세로 낮추는 것 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임기 5년에 단임인데 지네들이 뭔데 임기 6년에 연임이 된다 말인가?
대법원장, 대법관 임기 5년에 단임이 맞다고 본다!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결국 대법원에서 10년을 보낼 수 있으니 충분하다고 본다!
[9]
루리웹-1098847581 | 08:31 | 조회 0 |루리웹
[19]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 08:29 | 조회 0 |루리웹
[29]
거위발 | 08:31 | 조회 0 |루리웹
[25]
바닷바람 | 08:29 | 조회 0 |루리웹
[26]
루리웹-1098847581 | 08:27 | 조회 0 |루리웹
[29]
정의의 버섯돌 | 08:25 | 조회 0 |루리웹
[16]
프로메탈러 MK.4 | 08:25 | 조회 0 |루리웹
[8]
선녀와난훗끈 | 08:21 | 조회 320 |SLR클럽
[12]
튼튼이아빠 | 08:19 | 조회 592 |SLR클럽
[10]
야옹이와쥐돌이 | 08:06 | 조회 787 |SLR클럽
[9]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 08:23 | 조회 0 |루리웹
[4]
데어라이트 | 08:25 | 조회 0 |루리웹
[6]
가루부침 | 08:26 | 조회 0 |루리웹
[9]
보리로지은밥 | 08:16 | 조회 0 |루리웹
[13]
하즈키료2 | 08:22 | 조회 0 |루리웹
좌파들은 이래서 좋아. 지네들 맘이 안들면 시스템을 건듬
좌파가 좋다니 다행이군요~
@극우개독은지옥으로 좋다하니 진찌 좋은줄 아네
퉷~^^
일반 공무원이랑 정년도 똑같이 적용해야.. 지들이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