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10)

• 아니이거슨13:14

  특히 사기꾼들이 잘써먹는듯

• WANTED13:14

  이런건 보통 처음에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문제임
  
  법의 취지를 생각안하고 그냥 지 맘대로 판결함

• 노벨프로젝트13:18

  사실적시 명예훼손 = 가해자를 위한 법
  
  이렇게 된게 그냥 존나 웃음벨ㅋㅋㅋㅋ

• 너님은끔살요13:14

• 루리웹-202303807913:15

  사실적시라는게
  
  "ㅇㅇ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성폭행 당했대요"
  라는 소문이 퍼지면
  피해자는 잘못한게 없음에도 피해를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겅 가해자 새끼들도 써먹음

• RoZeMeLi13:15

  대충 사실적시하면 명예가 훼손되는 삶을 왜 살았냐는 짤

• 제4제국 잔당13:16

  법이라는게 악용할 여지가있으면
  판검사 선에서 정상참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함

• 사스티13:16

  사적제재랑 연결되어 있어서 쉬운 문제가 아니긴함

• 공랭은 녹투아지13:16

  사실적시로 고소하지 않으면 안될정도의 인생을 살아놓고 고소한다고 난리치는게 참 ㅋㅋㅋㅋ

• 제옥아13:18

  다른 나라에 없다고 그게 안 할 이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지 생각해 벌 여지는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