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될 것인가? +51 [8]

댓글(8)

• 아프리카초원국밥집09/14

  석열이때 민주당 에서 성무고처벌강화 법인가 냈고 제가 그때 그글로 베스트 갔을만큼 기대응원 엄청났는데 지금 소리소문도 없어요
  
  
  
  저게 되겠어요?

• 밥은먹구댕기냐09/14

  박주민 화이팅

• 꽃길만걸으소서09/14

  박주민 의원 응원하며 이번에 악법 폐지될겁니다
  
  중요한 하나,이통 정부 아래 희망이 보인다는 것

• 이찌기들박멀09/14

  아픈애들도 남자로 태어난 이유로 면제도 아닌 사회복무요원 처분후
  
  자주적이지 못한 애들은 온갖 사회복무현장에서 온갖 부당한 행위를 당하며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 협약을 위반하는 뻔뻔한 나라임니다,,,
  
  
  
  이런 나라가 일본의 강제징용을 아직까지도 물고 늘어진다? 웃긴 개같은 정치적 헛짓거리

• 학폭감시자09/14

  추천요!이법은 강력폐지해야합니다
  
  알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입니나

• 세콘도09/14

  저도 찬성입니다.

• TheBeing09/14

  허위사실 공표도 아니고... 사실적시인데 왜 명예훼손인지...
  
  꼬우면 명예훼손될 일을 안하면 되지...
  
  
  
  꼭 폐지되길...

• 닉네임계속중복이래09/14

  폐지되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