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신설로 모든 국민님들께 매월 40만원 기본소득 지급 可. +106 [8]

< 국토보유세 신설로 모든 국민님들께 1인당 매월 4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기본소득제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보편복지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대표공약은 기본소득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소득제의 재원을 마련하는 여러 방법들 중 「국토보유세 신설」에 관하여 논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약 90% 이상을 소수의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서민들은 전체 국토의 약 10% 이하를 두고 서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17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님은 국토보유세를 걷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매월 40만원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기본소득이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기본소득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6월 17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님은 “발생한 이윤을 구성원 모두가 나눠 쓰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체제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대신 부유층에서 세금을 더 걷어 조세 저항은 물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는 ‘국토보유세’를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거둬 재원을 마련하거나 국유자산을 운용해 얻은 수익금으로 기본소득을 충당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소득은 국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요긴하고, 국가 차원에서 진화 발전된다면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면 모든 국민님들께 1인당 매월 40만원씩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제를 빨리 실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님보다 1000배 이상 훌륭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한 개의 민족과 한 개의 국가를 구원했지만, 기본소득제는 인류를 구원하는 보편복지제도이기 때문이다. 국민님들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공약들 중 많은 것들을 실천하며 많은 훌륭한 업적들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많은 공약들 중 기본소득제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님을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며 가장 훌륭한 정치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므로 다소의 실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기본소득제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모든 실책들을 다 덮겠습니다. 기본소득제가 지극히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해적질로 악명이 자자했었던 야만족인 바이킹족이 주는 노벨상보다 기본소득제가 1만 배 이상 훌륭합니다. 노벨과학상 1만 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빈부격차는 계속 심해지고 산업자동화로 인류의 일자리들은 계속 급감합니다. 성장도 좋고 신기술 개발도 좋고 빵 키우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성장과 신기술 개발과 빵 키우기만 강조해야 합니까? 그러는 동안 매년 8000명이 넘는 우리나라 국민님들이 빈곤 때문에 자살합니다. 빈곤 때문에 자살하는 매년 8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노벨상, 성장, 신기술 개발, 빵 키우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언론들은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는 가증한 명분을 내세워 매일 20명 넘게, 매년 8000명 넘게 빈곤 때문에 자살하는 사건들을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언론들이 언제나 대서특필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들과 성범죄 사건들과 재산범죄 사건들에 관하여는 모방범죄의 위험이 없을까요?

악당(=12.3내란당과 그 前身들 등)은 대권을 잡고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해 왔습니다. 악당은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조차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빈곤 때문에 매일 20명이 넘고, 매년 8000명이 넘는 국민님들이 자살한다는 사실이 언론들에 의해 다른 사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서특필되면 악당의 대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악당은 이 국가중대사를 외면하여 왔습니다. 원권과 대권을 다 잡은 민주진영도 이 문제를 외면해야 옳을까요?

더하기와 곱하기보다 나누기를 잘 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구제(救濟)니 자선(慈善)이니 하는 것을 향기롭고 아름다운 행위로 선전하지만 이는 실상 국가가 혈세들을 엉뚱한 곳들에 낭비하여 복지에 실패했다는 방증(傍證)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300명이 빈곤 때문에 굶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14000명이 자살하는데 이 중 빈곤 때문에 자살하는 국민님들은 80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 실연(失戀), 신변비관 등 전체 자살 원인들 중 빈곤이 원인인 자살 수가 전체 자살 수의 50%를 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아사(餓死) 수와 빈곤자살 수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아사 수와 빈곤자살 수도 대폭 줄여주며, 출산률과 인구도 늘려주고, 사회안전망 역할도 해줍니다. 기본소득제가 경기부양도 시켜줍니다. 기본소득제가 깔창생리대 문제도 해결해줍니다. 기본소득제가 빈부격차도 줄여주며 부(富)의 재분배 역할도 해줍니다.

우리 민주진영은 오랜 세월 정치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괄목할 만한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민주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 분야에서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경제 분야에서의 민주주의도 중요합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야 할 시대가 도래한 지도 이미 오래 됐습니다. 정치민주화를 잘 해서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거하러 갈 교통비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님들이 많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민주화의 알파부터 입실론은 기본소득제입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토보유세 이외 기본소득제의 여러 재원마련 방법들에 관하여 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