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8)

• 아카라나쟈09/08

  법원서 액수만산정해서 배상금 자동지급하게 규제를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하지.

• 내지갑을에퍼쳐에09/08

  그거 그런식이면 국가한테 받아갈려도 그것도 소송은 해야하는데요

• 할리의뚝배기공장09/08

  그쪽 윗대가리 집에 사과박스 낭낭하게 받아서 절대안해줌

• 미친멘헤라박이09/08

  민사가 무슨 메 재획캐듯이 옆에 넷플켜놓고 마우스 딸깍으로 되는거였냐고

• 토라도라09/08

  단체소송에서 대표자 선임하면 그사람이 알아서 하기에 개안이신경쓸건 없지

• 야행열차09/08

  아니 그건 좀...
  엄연히 민사 형사의 구분이 있는건데
  애초에 정부에서 부당이득보다 많은 과징금을 걷어서 직접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나라가 있음?

• 루리웹-141107558709/08

  그거 까딱 잘못하면 그 걷는 공무원이 호로록 해먹는게 가능한데 진짜 그걸 바람?

• PTLimA09/08

  우리나라는 기업 손배에서 100% 기업편 들어줌. 가습기 살균제 건도 옥시손 들어줌. 판사 새끼들이 떼로 ㅁㅊㄴ들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