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값 잠재적 폭등 +251 [7]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76756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10380?rc=N&ntype=RANKING

2030년까지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총 135만호 공급




민간 아파트 건설은 없고, LH로 135만호 짓는다고 합니다.

문재인 시대 재림이죠. 그럴 수 밖에 없는게


http://blog.naver.com/ropaoe4/223870936722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 보면


● 부동산 개발 단계별 수익의 (공공)환원

- (개발) 토지개발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 (보유)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누진제)

- (처분) 양도세 강화(누진제)

- (소유) 국민주 형식등의 공공 소유 방안 검토





● 민간임대의 공공화

- 공공임대주택 대상 확대(취약계층 대상 → 민간임대주택 범위까지 통합)

- 오너쉽 소사이어티 탈피 / 점유 중립성 추구

- 토지 및 주택의 공급과 관리의 공공화

- 1가구 1주택 혜택 폐지, 동일 세제 전환

- DSR 대출기준 강화 / 취약계층 대출 지원 강화

- 주택 금융화 탈피(DSR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축소)



?

● 주거 공공화

- 택지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 민간 전세 → 공공 전세로 전환

- 전월세 신고제 강화 → 임대주택의 등록 면허제도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화 (점유 권한 강화, 임대료 부담 경감)

- 전세대출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 전세 비중 축소 → 월세 전환 및 비중 증대 촉진

-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 강화를 통해 월세 우대

-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쿠폰 지급 강화를 통한 월세부담 경감

- 전세가격 상한제 시행

- 보증금 반환 보증비율 제한

- 민간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제도 실시

-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운영 비용(세금, 건보료, 유지비 등) 충당 여부 확인을 위한 전세/월세 비중 관리 감독 실시



?

● 주거 안전 방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

- 무기한 임대차 계약기간

-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 공정 임대료 산정

- 신축 임대주택 확대

- 임대중인 주택의 철거 또는 용도 전환 제한

- 임대 주택 매각시 임차인 고지 의무

- 평생주택 개념 도입



?

● 개발 단계에서의 공공화

- 소셜 믹스 강화

- 재건축 사업의 공익적 성격 강화

- 증가된 용적율로 인한 개발 이익 공공으로 환수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주체 변경 : 민간 → 공공 (원소유자의 주택과 토지 일괄 매각 방식으로 매입)

- 개발 부동산과 인근 지역을 통합하여 도시재생 추진

- 개발 진행 시 비영리 조직 등의 주택시장 참여 유도


==> 민주당 정책이 토지의 국유화, 공공 아파트 공급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보유세 증가.

국가에서 중국처럼 토지 소유하고 주택 공급하겠다. 공산당 정책을 시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보급률을 올리면 안된다는 내용까지 민주당 대책에 있죠.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문재인 재림입니다.

135만호 지으려면 민간에서 한 채도 지으면 안되고 LH 에서 전량 지어야 가능한 수량입니다.

그런데



민간 건설 회사는 이미 개작살 났습니다.

LH 가 중소형 건설 회사 불러서 지어야 하죠.

LH 아파트 좋다고 살사람 있겠습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거지.

토지 공개념이라 적고 중국 공산당 정책을 그대로 들고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면 아파트 값이 안 오를 수가 있냐.

전세 10년 보장도 민주당 정책 맞습니다. 그냥 해프닝 아님.

아마 서울, 경기도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바뀔껍니다.

100% 국가가 땅 소유, 거주 이전의 자유 없는 나라가 되면서,

베이징 같이 서울이 pir 40 - 60 되는 세상이 될 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