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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 | 10:28 | 추천 0 | 조회 338

[단독] 한수원-웨스팅하우스 노예 계약, 유효기간 50년 아닌 영원히 +95 [8]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7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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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원전 수출 때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1조원에 육박하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노예 협정’ 논란을 일으킨 협정이 사실상 영구적인 효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기간 자체는 50년이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원하는 한 ‘자동 연장’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다. 한수원·한전 쪽 문제로 협정이 해지될 땐,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기술실시권)를 부여받지 못할 뿐 아니라 관련한 이의나 분쟁조차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도 추가로 확인됐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17248.html#ace04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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