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에
50년 어치 일감을 몰아주기로 한
비밀 협정이 사실상 '종신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문건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의
유효기간에 대해 "50년간 효력을 유지하며,
이후 쌍방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5년씩 자동 연장"이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웨스팅하우스'가
동의하지 않으면 협정 효력이 무한정
유지되는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고
지적합니다.
문건의 '협정 해지조건' 항목을 보면,
"일방의 중대한 의무 위반 발생 시
상대방은 협정 해지 가능"이라면서
한수원과 한국전력의 잘못으로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가해지는
제재 두 가지를 적어뒀습니다.
우선 "한수원·한전은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기술실시권, 다시 말해
원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 및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실시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허여받지 못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수원과 한전은 향후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기술사용료 2천4백억 원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우리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때도 원천 기술 침해 여부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원전 1기 수출할때 마다.
1조 1400억 지불
독자적으로 원전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함
50년후 쌍방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5년씩 연장
사실상 종신계약
웨스팅하우스가 계약종료에 합의하지
않으면 계약종료 불가
[18]
시스프리 메이커 | 11:39 | 조회 0 |루리웹
[11]
daisy__ | 11:37 | 조회 0 |루리웹
[13]
밀프러버 | 11:39 | 조회 0 |루리웹
[17]
조제프 | 11:29 | 조회 0 |루리웹
[26]
루리웹-9653264731 | 11:40 | 조회 0 |루리웹
[12]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 11:36 | 조회 0 |루리웹
[16]
좋은칭구 | 11:32 | 조회 688 |SLR클럽
[7]
아론다이트 | 11:38 | 조회 0 |루리웹
[4]
잭오 | 11:36 | 조회 0 |루리웹
[4]
보추의칼날 | 11:34 | 조회 0 |루리웹
[11]
| 11:35 | 조회 0 |루리웹
[6]
자캐망가제작회 | 11:34 | 조회 0 |루리웹
[4]
???? | 11:21 | 조회 0 |루리웹
[15]
Reii | 11:31 | 조회 0 |루리웹
[3]
잭오 | 11:13 | 조회 0 |루리웹
이재명 정부가 병신새끼들 집단도 아니고
그냥 사인했을까?
설령 이득이 조금이어도.또는 적자 예상해도
일자리 처맥이는거 까지 생각해서
사인한다
애국자 들은 참 보면 선동에 취약해
ㅂㅅ에 난독증은 ㄷㅅ 이라 이해못함~ 2찍개독답네~
날리면? 계몽령?
최종사인은 누기했지
맨마지막 수정요청요
50년후 쌍방 합의하에 계약종료 가능 어느한 쪽이라도 반대하면 5년씩 계약연장
결론 두군데 다 계약종료에 찬성하지 않으면 5년씩 계속연장~
해골과 셰셰는 다른것들이구나 ㅋ ㅋ
저런 계약을하는데 한새끼도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제보할 생각조차없었다는거는 쓰레기들만 모여있었다는거네 걍 5년정도 원전짓지말고 내비둬바라 시공능력 1도없는 웨스팅하우스가 재협정하자고 바지끄댕이 잡을때까지
그때까지 원전관련애들은 반성하며 알바나 하시던지하고 특허 50년짜리에 싸인해주는 새끼는 뒤로 뭐 챙긴거없는지 수사부터하자
두창이의 탈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