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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사형수의 딸은 기어코 아버지의 무죄를 받아냈다. 사형 선고 50년 만의 일이다. 판사는 사과했다. 하지만 검찰의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975년 간첩단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받은 김태열씨 1심 사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을 내렸다. 재심청구인으로서 아버지 대신 피고인석에 선 큰딸 김영주씨는 붉어진 눈시울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일본 거점 국내침투 간첩단'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인 육군보안사령부가 지난 1974년 일본 거점 간첩단이 1965~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활동을 했다면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을 벌여 17명이 사형 선고 등 유죄를 받은 사건이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도 알려졌다. 김태열씨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른 피고인들의 재심 과정에서 위법 수사·불법 구금·가혹행위 속에서 이뤄진 자백으로 만들어진 사건임이 드러났다.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박기래씨, 간첩단 우두머리로 지목돼 역시 사형선고를 받았던 진두현씨는 각각 2023년과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재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0882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맨 얼굴임
상고 포기 기사는
http://www.msn.com/ko-kr/%EB%B2%94%EC%A3%84/%EC%9D%BC%EB%B0%98/%EB%8B%A8%EB%8F%85-%EC%82%AC%ED%98%95%EB%8B%B9%ED%96%88%EB%8A%94%EB%8D%B0-%EC%9E%AC%EC%8B%AC-%EB%AC%B4%EC%A3%84-%EA%B2%80%EC%B0%B0-%EC%9D%B4%EB%A1%80%EC%A0%81%EC%9C%BC%EB%A1%9C-%EC%83%81%EA%B3%A0-%ED%8F%AC%EA%B8%B0/ar-AA1LUG9m?ocid=msedgdhp&pc=U531&cvid=5bb6480f8e6e4348990d120a294cf5be&ei=18
마지못해 상고 포기
사면 없는 종신형으로 가자...
저 시절엔 지금보다 더 억울한 죽음들이 많았을듯..
사형선고후 미안하다고하면 끝나는 건가요? 돈100억은 물어줘야될가 깉은데.
검찰의 뿌리
대통령이 콘트롤 타워라 대통령이
사과 해야할거 같은데
검찰은 행정부 산하 기관이고 50년전 사건이라
저런 놈들 다 총살시켜야 정의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