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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액수도 보고된것만 저렇겠죠.......보고 안된거까지 합치면......
증가하는 시기가 딱 그때부터네. . 신기하죠?
그때부터 법인세도 왕창 감면 해줬는데.
일단 현재도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데 관심도 가져주시고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3년이하인가 징역이지만 결국 검사가 구형하는 것은 벌금 50만원 이상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다 법인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어짜피 형사처벌만 받으면 민사에서는 자유로우니까요. 법인 아니더라도 임금체불 하는 부분에 있는 애들은 어짜피 본인 명의 재산이 없이 시작하니까요. 체당금이니 뭐니 해도 최대 2천만원 조금 넘는 돈이고 그것도 기업 파산이 되고 심사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돈 대부분 체당금은 1천만원 정도로 보시는게 좋겠죠. 퇴직금 + 임금 체불 하면 1천만원 넘어가는건 몇년만 다녀도 쉽겠죠. 그럼 임금체불 생각해서 1년씩 이동해야할까요? 아니면 모두 중소는 피해야할까요.. 다시 사업할 생각이 있는 애들은 그나마 정부나 기관 빚은 잘 갚음.. 임금만 갚지 않을 뿐이죠.. 그것 마져도 사업생각 없으면 나몰라라 하구요. 체불로 3년안에 민사 걸지 않으면 소멸이고 민사로 확정판결을 받아도 할수 있는게 고작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효과는 없음요.. 그런 효과 없는것도 10년뒤에 다시 소송 걸어야 하고 그것 마져도 삶이 바빠 잊어먹으면 ... 일단 그거라도 해놨는데 결국 줘야 주는 돈 다시 사업할 마음이 있으면 정부/기관 빚은 그래도 갚더이다.. 저런 사람들에 모두는 아닐지라도 임금은 그냥 주면 주는 돈.. 민사? 이자? 채무불이행자? 필요 없죠 명의 빌려서 또 사업하면 되니까.. 재산은 사업전 이미 돌려 두기 때문에 받을길은 소원함.. 현재 진행형이라 넋두리 해봤네요..
MOVE_HUMORBEST/1787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