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란 복지 쪽으로 그렇게 낭낭한 나라가 아님
적은 예산으로 존나 빡빡하게 돌아감
어떤 상황에서도 허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은 있을 수 밖에 없음 그런 사람들 잡는다고 더 타이트하게 예산 집행하면
복지 관련 정보, 행정처리 이런거 아무것도 몰라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걍 죽어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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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적은돈으로 한것치고는 다른나라보단 그럭저럭 잘 하는 편이야
유럽복지가 왜 그렇게 좋은가
군대를 양성 안하면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남들만큼 쓰면 훨씬 좋은 복지국가가 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대충 녹쓸고 폐급된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솔직히 말해서 건강보험은 다른나라 비교해도 넘사벽이긴 해
구멍이 있는건 사실인데 그 사각지대 전부 커버하려고 하면 꼭 등쳐먹는 ㄱㅈㅅ들이 나오기 마련
근간적으로 인간의 악의가 문제구나
일단 주민등록번호 및 전자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으니 비용대비 행정능력이 넘사벽이니까
같은 자원이라도 분배효율이 다르지
우리나라 복지 중 잘 되어있다고 명확히 평가 받는건 건보지
다른 복지는 쉽지 않음
그래서 복지하면 제일먼저 건보를 떠올리고
빼먹는게 없는나라가 어딨겠어
그거감안하고 짜야대는거지..
단지 돈이없을뿐
애초에 유럽쪽이랑 비교를 하면 안되지
쟤넨 국가 안보를 다 버려서 복지에 투자했잖아
우린 그럴 상황이 안되는 병.신같은 입지고
딱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유럽으로 땅이 옮겨지면
얘긴 또 달라지겠지
현재 프랑스는 저 꼬라지라 IMF 각이라고 한다.....
한국 복지 좋긴 한데, 사람 갈아서 하는거라.
이젠 예전같은 수준 운영은 힘들어지고는 있다하더라고.
사회복지에 은근 종교가 많은 역할 하더라. (주)예수 소리 들어도 참 종교인들은 ㄹㅇ 많이 활동하나봄.
우리나라 복지는 사실상 선택과 집중이라...교통 인프라나 건강보험 이런 건 참 잘되있는데 취약계층이나 북유럽에서 좋다고 하는 보편적인 복지는 은근 손 놓는 편 혜택 받는 계층도 범위가 좁고
한국이 복지가 좋다는 소리가 나오는건
내 생각엔 그 이유인 것 같음
선진국과 비교하자 -> 어디가 선진국이지 ->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