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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악법중의 악법이죠.
부패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악법이죠.
<허위사실을 기재한> 기자나 유튜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사실을 기재한 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정말 표현의 자유에 멍에를 씌우는 일이죠.
@jneibwkd 왜냐구유
정치인들이 그거 없애면 밝혀질께 많으니 안바꾸는거에유
밀양사건, 단역출연자두자매성폭행사건, 장자연사건 모두 법은 가해자편이었음)장자연건 방정오 무혐의). 사실적시명예훼손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측에 명예훼손 뒤집어 씌움. 판새죄가 가볍지 않다